1.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철회될 듯...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 “월 6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재정 지원은 숙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월 정액 6만 5천 원으로 정해졌는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비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지만,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는 재정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달 우리 돈 7만 원이면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D-티켓'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올해 5월 도입된 뒤 천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3.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항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학부모는 숨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민원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의 신상 유출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라고 언급된 4명 중 한명으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4. 서울관광 인당 300만원 지출 목표로…체류기간·방문율 높인다
서울시가 서울 관광의 달성 목표로 관광객 3000만명 유치,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제시했다. 새로운 '3·3·7·7 관광시대' 목표를 통해 서울 관광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광 수요를 선점하고 108만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해 내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세빛섬에서 열린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관광 10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5. 답안지 분실해놓고 '탈락' 처리…얼빠진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채점 전 답안지 파쇄로 물의를 일으킨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전에도 최소 일곱 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전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게 감사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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